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2026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사업들이 포함되었을까요?
인공지능 국가전략이나 거대한 사회 안전망 같은 굵직한 사업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밀착형 예산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겪는 위험과 불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정책들이라서,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이색 사업들을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실제 사고를 줄이는 ‘생활 안전 강화’ 예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급발진·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장치 보급인데요. 65세 이상 택시 기사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급가속을 막아주는 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5억 원이고, 대략 2,000대 정도 지원된다고 해요. 대당 약 44만 원 정도 하는 장치 비용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니,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장마철마다 반복되던 사고가 있죠. 집중호우 때 뚜껑이 압력에 밀려 날아가면서 생기는 맨홀 추락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사실 예방법이 명확함에도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추가 설치가 늦어졌는데요, 이번에 무려 1,104억 원이 새로 편성되면서 전국 침수 우려 지역 맨홀 20만 7천 곳에 추락방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는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기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큰 만큼 정말 투명하고 안전한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경찰 발신 전화 표시 사업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경찰·검찰 사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경찰 전화가 와도 국민들이 전화를 안 받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사관 업무용 전화 3만 9천여 회선에 ‘공식 전화 표시’ 기능을 넣고, 발신 정보를 명확히 나타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억 6천만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경찰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것만 잡아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국민의 일상 편의를 확실하게 높여주는 정책들
“아, 이건 정말 편해지겠다…” 싶은 사업들도 여럿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교통법규 위반 영상 QR 조회 시스템이에요. 그동안 과태료 고지서 받으면, 위반 영상을 직접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가야 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지서에 찍힌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영상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차량 번호 등은 모두 보안 처리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상태에서만 볼 수 있게 하니 개인정보 걱정도 줄었고요. 이 사업에는 7억 6천만 원이 들어가며, 일선 경찰 민원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큰 관심을 모으는 건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 조성 예산인데요. 총 35억 원이 편성돼 국립공원 3곳에 자연과 어우러진 숲 결혼식장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을 일반 시민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예비부부에게는 꽃장식·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지원한다고 하니,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웨딩산업에 전면적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직 미혼인 저에게도 크나 큰 희망처럼 들려옵니다.
생활 안전 쪽에서 빠지지 않는 건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입니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이 사는 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주는 데 72억 원이 투입됩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이 사업의 체감 효과는 꽤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불이 한 번 나면 초래하는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기에 해당 지원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ㅎㅎ
3.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
이번 예산안은 안전·편의뿐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업이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인데요. 약 54만 명으로 추계되는 은둔형 청년들에게 주 1회 온라인으로 연락해 말벗이 되어주는 사업인데,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사회 재적응을 돕기 위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예산은 10억 원이지만, 선제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지뢰 탐지 로봇 예산입니다. 내년에 무려 1,132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올해 예산 209억 원 대비 5배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16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군 장병이 직접 탐지기를 들고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워낙 크다 보니, 앞으로는 로봇이 1차 탐지를 대신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병사 인명 피해를 15분의 1로 줄이고, 탐지 속도는 3배까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생활쓰레기 문제도 이번에 예산이 꽤 크게 잡혔어요. 829억 원이 투입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지원단’을 만들어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 영농 폐기물 등을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쓰레기 문제도 결국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농촌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 환자 대상의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됩니다. 치매 환자가 경제적 학대를 당하거나 재산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총 19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실제 상담·재산 보호 조치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치매걸린 부모에게서 재산을 뺏어가거나 가족 다툼까지 벌어지고는 하는데, 해당 사업이 어떤 영향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2026년 예산안에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정말 많이 포함돼 있어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던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방식도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일상 속 지원과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큰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만든다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정책들은 국민의 하루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건 이런 변화들이 더 크잖아요. 내년엔 실제 삶에서 “아, 이거 덕분에 좀 편해졌네” 하는 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