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큰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나 지역축제 등에서 부당한 가격을 요구받을 경우, 관광객은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찍기만 해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28일,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바가지요금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QR 코드 기반의 간편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전화·홈페이지 신고 체계를 개선해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조치입니다.
1️⃣ 지역마다 달랐던 신고 창구, 이제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관광객들은 지역마다 달랐던 신고 창구로 인해 바가지요금 피해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청 민원센터’, 다른 지역은 ‘관광불편신고센터’, 또 어떤 지역은 별도의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등 창구가 분산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피해 사실조차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상호 연계해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전달되어 현장 확인과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번역 지원 기능이 탑재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가격 피해, 부당요금, 환불거부 등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2️⃣ QR 코드로 즉시 신고 — 현장 중심의 ‘스마트 민원 시스템’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바로 ‘QR 코드 신고 방식’입니다. 관광객은 지역축제 현장, 시장, 관광지 입구,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즉시 신고창으로 연결됩니다. 접속한 화면에서는 피해 장소, 업소명, 결제 금액, 사진 또는 영수증 첨부가 가능하며, 피해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면 즉시 접수됩니다. 신고 내역은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전화(120, 1330)나 홈페이지 신고 방식은 위치 정보와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QR 신고 시스템은 GPS 위치와 사진 전송 기능을 활용해 현장의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신고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어 ‘신고만 하고 끝나는’ 기존 민원 구조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QR 코드 신고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한 차세대 민원서비스 모델”이라며 “관광객이 즉시 신고하고, 행정기관이 실시간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주요 관광지 500곳과 17개 광역시·도에서 QR 신고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별 관광지도, 안내책자, 축제 현수막, 숙박시설 안내문 등에 QR 스티커를 부착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향후에는 교통시설(공항, 기차역)과 대형 쇼핑시설로도 신고 체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3️⃣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 신뢰 회복과 관광 경쟁력 강화
정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 관광의 신뢰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광객이 불합리한 가격을 경험하게 되면 해당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재방문 의사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가 2024년에 실시한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격 불만족’을 이유로 재방문 의사가 낮다고 답한 비율이 27%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QR 신고제 도입 이후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개선된 사례와 조치 결과를 중앙 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신고-조치-결과’의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오히려 신뢰를 얻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면 지역 상권의 재방문율과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합리와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QR 코드 신고제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관광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관광경영학 교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가격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핵심”이라며 “QR 기반 신고체계는 한국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관광시장에서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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