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카드값에 허덕이는 현실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배신하는 기분까지 들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 때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느껴지는 기분이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즉, 노력하면 계층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득이동성이 3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의 계층 사다리가 멈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 이동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와 이로 인한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개천에서 용 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
계층 이동이라고 하면 보통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 사례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기준소득이 하위 20%(1분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인 2023년에 상위 80%(2~5분위)로 올라간 비율이 고작 29.9%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서, 2020년에 32.2%를 기록하고 매년 하락한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승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로 올라가는 이동률이 0.4%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시대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두드러지는 층이 바로 청년층입니다. 15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하위계층을 탈출하는 비율이 기존 40.1%에서 38.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대가 소득 상승에 대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활력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층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를 탈출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층도 있는데요. 바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기존 1분위 탈출률이 11.2%였는데 11.5%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의 계층이동이 가능한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 확충’ 등의 여러 복지정책이 고령층의 소득 안정에 기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젊은 세대는 스스로 노력을 해도 소득·주거·자산에서 나는 차이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계층 이동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발판이 사라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올라가기 힘들고, 내려오지도 않는 구조적 고착화
다음으로 소득 구조의 경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위 계층이 한 번이라도 올라간 사람은 다시 내려오는 일이 드물고, 하위 계층이 한 층이라도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양극단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5분위)에 속했던 사람들 중 그 다음 해까지 같은 계층을 유지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85.9% 입니다. 부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17년~2023년까지 6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상위층(5분위)이 계층을 그대로 유지한 비율이 59.3%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바로 비교가 되시나요?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상위층에게 돈이 몰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회에 대한 불균등이 사회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한 번이라도 축적을 한 사람이라면 자산소득이나 금융투자, 부동산 수익 등으로까지 다양하게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하위 계층일수록 근로소득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부를 가져다주는 자신의 증식에 대한 기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향 이동률과 하향 이동률을 더한 소득이동성 지표 역시 값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5.8%의 수치를 기록했던 2020년과 비교해봤을 때 2023년에는 소득이동성 지표가 34.1%로 하락했습니다. 노력으로 계층을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상위층이 실수를 해도 계층이 떨어지지 않는 단단함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안정된 불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을 맞이하면서 경제적 움직임은 줄어들면서 상위층은 자산을 방어적으로 유지하고, 하위층은 고용 불안과 생활비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됩니다.
한편으로 데이터처 관계자는 “높은 소득이동성은 사회의 역동성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보면 불안정성을 뜻하기도 한다”고 해석했는데요. 지금 상황에 맞대보면 현재 발생하는 소득이동의 감소세가 경제의 안정을 일부분 반영한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청년층과 중산층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악화시키는 것은 변함없는 요인입니다.
3️⃣ 격차는 조금 줄었지만, 기회의 불평등은 그대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불평등의 완화입니다. 소득수준이 수평화된 결과를 의미합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2023년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소득을 합산한 값인 소득 5분위배율이 5.72배로 측정됐습니다. 이 값은 5.83배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약 0.1배 개선된 수치입니다. 즉,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는데, 상위층이 돈을 덜 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기에 소득 수준이 비슷해진 것입니다.
이제 성별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상향 이동률은 18.1%이고, 남성은 1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프리랜서나 창업 등 여러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남녀 간의 소득 구조는 벌어져있는데요.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은 1~3분위에 몰려있으나, 남성은 소득이 높은 4~5분위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의 일자리에는 아직 낮은 접근성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청년층에 대해 알아보자면, 위에서 말했다시피 청년층의 계층 이동성이 전반적인 사회의 활력을 좌지우지 합니다. 청년층이 활발히 움직여야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분석을 살펴보면 청년 고용률이 1% 하는 경우, 소득 이동성 지표는 평균적으로 0.4%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층이 안정적 근로 환경에서 자산을 모으고 이에 따라오는 결혼과 주거생활이 이어져야 소득 이동성이 다시 회복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한 편에서는 고령층 중심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세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복지가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거싱야말로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