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펜데믹이 지나간 이후로 결혼하는 부부들과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통계를 잘 보면 결혼식은 올려서 같이 살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위장 미혼의 비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부부에게 빨리 한다고 이야기까지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장 미혼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기에, 서류 상으로 깔끔하기 위해 어느정도 살아보고 신뢰가 쌓이면 혼인신고를 하고자함도 있고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도 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일본 언론이 다뤘던 내용을 위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 언론이 주목한 ‘위장 미혼’ 현상
한국에서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한국의 이러한 현상을 심층 분석하며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춘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혼부부 5쌍 중 1쌍이 결혼과 혼인신고를 분리해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결혼을 성인의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결혼 여부가 사회적 평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불안정한 직업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혼이 더 이상 이전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순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오히려 정책적 불이익이 생기는 역설적인 구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에서는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이나 정책 상품이 기혼 기준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미혼 청년이라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다양한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공동 소득 기준 8천5백만 원 이하로 훨씬 까다롭게 평가됩니다. 결혼이라는 행위가 특정 혜택을 박탈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이런 조건은 청년층에게 “결혼하기 전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불러오게 되고, 그 결과 위장 미혼이 증가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현실이 단순한 생활 요령이나 편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2. 집값과 제도 부담 등이 원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히 한국의 주거 현실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4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도 최소 15년은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월세 가격 역시 꾸준히 상승하면서 신혼 초기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청약 자격, 정책 금융 지원 모두 소득 합산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가 대출이나 청약 경쟁에서 더 유리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결혼을 ‘경제적 리스크’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결혼식은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는 관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중국의 부동산 급등기에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주택 구매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혼한 뒤 각각 주택을 구입하고 일정 기간 후 재결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혼 직후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장 미혼 현상은 중국의 위장 이혼처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오히려 혼인신고 자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이 가족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위장 미혼 현상은 출산율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임신·출산도 늦춰집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데, 위장 미혼의 확대는 출산 시기를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일본과 한국의 차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결혼 자체는 여전히 일정 수준 유지되지만 첫째만 낳고 둘째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주거 불안, 양육 비용 부담, 교육비 급증 등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일본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출생아 수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여성의 ‘평생 무자녀율’은 28.3%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결혼 자체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평생 무자녀율은 12.9% 수준으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고 끝내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주거 문제와 경제 구조, 고용 안정성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결혼 자체가 사회적 불이익 구조와 만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혼인율과 출산율 모두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이 각종 금융 혜택을 잃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생활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적 인구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위장 미혼 현상은 단순히 일부 신혼부부의 선택이 아니라, 부동산 구조·정책 구조·청년층의 가치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사회 현상입니다. 결혼이 손해가 되는 구조라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깊이 다룬 이유도 결국 “부동산이 결혼과 출산까지 흔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회 증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