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종종 보이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장면들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은 굉장히 힘든 사회적인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들이 겪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바로 생계비마저 압류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빚을 갚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할 수 없게 만도록 재산이 압류되기에 정말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국민의 존엄에 더해 재기의 기회까지 앗아가버리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있으면 생계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 2월부터 법무부가 발표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 사람 당 하나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도록 보장해주는 국가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여러 금융권, 시민단체, 법조계 등까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 1인 1계좌, 월 250만 원 전액 보호
생계비 보호에 대한 규정이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걸쳐 예금을 가지고 있다보니 실제 어느 계좌가 생계용을 위한 계좌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우선 전액을 압류당하고 소송으로 이를 풀어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일부 채무자들은 돈을 찾아갈 수가 없어 월세나 전기요금마저 낼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복적으로 타파하고자 법무부가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1개의 생계비 계좌를 지정이 가능하며,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은 250만원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특히 생계비 계좌의 잔액과 현금 보유액의 합이 250만 원 이하가 된다면, 일반 예금에 있는 일부 금액까지 추가로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는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은행에 생계비계좌를 등록한 경우, 해당 계좌에 있는 잔액이나 입금액 등은 법원의 집행, 세금 체납, 채무추심과 같은 법적인 제재도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달의 최대 보호한도가 25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달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인한 여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 누적 입금액도 똑같이 25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 생계비계좌는 우체국이나 지방은행 등에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금융 접근성을 가진 고령층이나 지방의 농어촌 주민들까지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마련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를 부모님께도 추후 말씀 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은행 아무 곳이나 가서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도록 널리널리 퍼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압류 금지 기준도 상향 —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왜 지금일까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의 핵심은 단지 계좌를 보호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법이 정해놓은 보호 한도가 월 185만 원이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여러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기본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비 한도는 250만 원까지 현실화 되었으며, 압류금지 금액이 기존 제도에 비해 약 35% 대폭 상승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압류금지 금액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며, 보험 만기에 지급하는 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 한도에서 25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항목에 있어서 압류금지에 대한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듯이 요즘 식대부터 집값까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월 185만 원으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최근의 물가 상승률이나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며, 최저생계비는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 얼른 다시 일어나셔서 자랑스러운 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3️⃣ 채무자 보호를 넘어 ‘재기’까지 — 왜 이 제도는 청년·소상공인에게도 중요할까
정부는 이번 개정을 경제적인 재기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청년, 소상공인 등에 압류 스트레스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경제활동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리셋 제도’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채무로 인해 돈이 압류되는 경우, 기본적인 급여 이체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서 급여의 일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소비나 재취업활동 등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도 일시 경영 악화로 인해 세금이 채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생계비 계좌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자금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회족과 성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간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년 2월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각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생계비 계좌를 자동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모바일 인증 기반으로 간편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적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소득이동의 사다리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여러분도 얼른 기회를 잡아서 재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못 이룰 것이 없고, 기회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가만히 복이 들어오길 바라시지 마시고, 열심히 움직이신다면 여러분께서 가진 무궁무진함이 빛을 보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보는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적같은 하루들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