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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케이팝데몬헌터스와 같이 콘텐츠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전에는 K팝이 세계에서 유명해졌지만, 이제는 그 여파로 인해 K-콘텐츠도 세계를 장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흥행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휩쓸 수 있으나 그만큼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국제적인 범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콘텐츠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국가 간의 협력이 굉장히 대두되는 중요한 기점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 글로벌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총 17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불법복제 대응 전략을 논의했고, 한국과 베트남은 공식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① 전 세계 법집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최근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음악, 웹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인기와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IPTV, 웹툰 복제 사이트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운영되고 있어 단일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 글로벌 회의(GMDP)’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인터폴의 공식 저작권 프로젝트인 I-SOP(Interpol-Stop Online Piracy)와 연계된 행사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등 총 17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여러 글로벌 저작권 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약 17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도 국제사회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얼마나 적극의사를 밝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인터폴은 지난 몇 년간 I-SOP을 통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동남아 불법 IPTV 조직 등을 적발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이번 포럼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
② 저작권 침해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며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우 실무적인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자리입니다. 국가 간 대응 역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추적 기술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각 국가가 형식이 아닌 실무적인 역량을 공유하고 함께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공유가 되었을까요?
회의 첫날에는 각국이 추진한 I-SOP 공동작전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IPTV와 웹툰 불법 유통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는 IP 우회, 다중 서버 분산, 암호화된 네트워크 등 고난도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국가 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테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그에 따른 방화벽이나 이중 보호 등으로 IT망이 뚫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민간 저작권 단체와 콘텐츠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국가 간 공조뿐 아니라 민·관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최신 형태의 디지털 불법복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콘텐츠 소비가 매우 많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불법복제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협력입니다. 앞으로 베트남 현지 단속이 강화되면 한국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간의 저작권 보호가 강해지면, 잇달아 동남아시장 전반에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K-콘텐츠’ 보호는 단순한 문화정책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저작권 침해 범죄도 함께 지능화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불법 IPTV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광고 수익,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국제 범죄조직 자금 조달 등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보 교류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 속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문체부는 다가오는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I-SOP 공동작전 확대 —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사 협력 체계 구축
- 저작권 보호 전문 인력 양성 — 국제적 수사 역량 강화
- 해외 정부와의 협력 MOU 확대 —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보호체계 확장
- 민간 플랫폼과의 연동 — 추적 체계 고도화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회의는 인터폴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의미 있는 행사이며, 전 세계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 산업 경쟁력, 창작자의 노동 가치까지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에 있어 중심 축으로 자리잡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교묘해져가는 디지털 불법복제로 인해 국가 간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그 어떤 콘텐츠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 공조하며 K-콘텐츠와 더불어 전 세계에 뻗어있는 창작자들이 정당하게 그들의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더 좋은 긍정적 결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계시는 여러분도 모두 불법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