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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비어 있던 폐교 건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한때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교실은 이제 주민들의 문화와 배움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31일 경기도 성남의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했으며, 방치된 학교를 지역의 복지·문화·돌봄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폐교를 ‘지역 소멸 대응’과 ‘공공 서비스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 폐교에서 문화센터로 — 성남의 성공이 전국으로 번지다
이번 협약식이 열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 문을 닫은 영성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지역 주민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허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교육청은 무상 사용을 허가했고, 성남시는 리모델링과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폐교 재생 사례인 ‘아난딸로’를 본떠 ‘한국판 아난딸로’라 불리기도 합니다. 예전엔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에서 지금은 지역 예술가의 전시가 열리고,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공연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된 것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합동으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폐교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22년 41개교, 2023년 26개교, 2024년 33개교, 그리고 올해는 무려 53개교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멈춘 공간’을 ‘활력의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복지시설·공공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제도 개편과 재정 지원, 폐교 재활용의 새 판이 깔리다
그동안 폐교를 다시 활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지방정부가 폐교를 활용할 때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프로젝트당 40억 원 이상, 지자체당 2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폐교시설정보안내서비스(closedschool.emac.kr)를 통해 전국 폐교의 위치, 면적, 상태, 매각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폐교 활용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폐교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자산’이 되었습니다.
법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6가지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통합 돌봄시설’이나 ‘공공커뮤니티시설’ 등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용지 변경이나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의제 처리 방식으로 단축하여 기존 1년 이상 걸리던 행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체계도 제도적으로 강화됩니다. 폐교 활용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례 제정이 권고되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학교 설립, 교육시설 확충, 평생교육 사업 등과 함께 폐교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의견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3️⃣ 폐교, 이제는 지역의 미래를 짓는 공간
정부는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폐교를 지역 재생의 중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내년부터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폐교 활용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의 적용 관계, 대부·매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빠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의적인 지역 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폐교를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전남에서는 귀촌인의 농촌생활 교육장으로, 충북에서는 노인 돌봄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때 교실이던 곳이 주민 복지의 거점이 되고, 운동장이 마을 장터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그동안 지역의 정서와 재정 여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폐교를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합동 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든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도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의 폐교 정책은 단순한 재활용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의 기억과 사람, 공동체를 다시 잇는 과정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지방의 실행력, 주민의 참여가 만나 폐교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의 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종소리는 멈췄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다시 새로운 배움과 문화, 돌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