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썰렁하게 부는 가을이네요.
올해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해주고자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중 저희가 놓치는게 있어서는 안되겠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혜택들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올해가 가기 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정책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쉽도록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혜택 – 은퇴 세대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조합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변화겠죠?
올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적 수급 구조가 한층 더 유연해진 점 알고 계셨나요?
여태까지는 ‘부분감액’으로 국민연금을 1원이라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분 인정제’로 바뀌었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쉽게 다가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50만 원인 경우, 기존에 수령가능한 기초연금은 1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무려 최대 2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좋아졌죠?
또한 소득하위 70% 이내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신청만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자동 연계되어 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저의 팁을 살짝 드리자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고 계신 상태라면 올해 안으로 ‘기초연금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은 매해 갱신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신 경험이 있더라도 올해 재신청 시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강화 –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
다음으로 부모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과 의료비 관련된 제도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을 설명드리자면, 연간 의료비가 정해진 일정기준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환급가능합니다. 200~580만원으로 기준은 조금씩 상이하니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점 알아두세요.
위에 처럼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액은 최저금액인 200만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치료로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300만 원이라면, 기준 200만원의 초과분인 100만 원만큼은 다음 해 8월에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도 함께 강화되었는데요. 동네 병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완화되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 부담률도 최대 50% 인하되었다고 하니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만약 백내장이나 무릎관절등과 같은 노인수술 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 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실제사용되는 팁을 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 1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의 계좌로 자동적으로 입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변경사항이 있다면 환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겨울철 필수 생활비 절약 정책
마마지막은 바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도 이어지는 에너지비용 상승에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저소득층·고령층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or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지원금액: 여름(냉방용) 10만 원/ 겨울(난방용) 22만~36만 원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상이)
해당 바우처로는 냉난방 기능을 하는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와 지로 중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추가적으로 편성된 ‘난방비 한시 지원금’으로 겨울철에 가스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10만 원이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하니 놓쳐서는 안되겠죠? 이 10만원은 한국가스공사·한전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기때문에 부모님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실제 팁을 드리자면 에너지바우처는 정부24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11월 말까지 신청한다고 보면, 그해 겨울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누락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 차 기관에 전화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 2025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말씀드린 위의 세 가지 정책만 알려드려도 부모님이 체감하시는 생활비 부담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과 부모님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