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2차 민생지원금 다들 받으셨나요?
사실 물가를 감안했을 때, 장 몇 번 보면 다 사용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민생지원금을 이미 다 써버린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정부에 이어 시단위로도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구조를 만들고자 지자체들이 자립적으로 시행에 옮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소식 아마 솔깃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시행 예정인 순천시와 이미 지급을 완료한 나주시의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여러분이 속한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런 민생지원금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모두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월 20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밝힌 이 소식은 순천시의 순수 시비를 무려 580억 원이나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방식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한 순천시의 정책인데요.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종료시점인 11월 말 이후, 즉 12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종과 국가정원 등의 세외수입을 통해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보통교부세의 삭감으로 인해 시는 예산 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여러 정부 재정 추이나 미래 세대가 안아야 하는 부담 등의 고려사항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금 지급이 미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2️⃣ 시단위의 최초 민생경제회복 지원금을 시도한 나주시
사실 시(市) 단위 지자체 중에서 모든 시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초입니다. 나주시는 올해 2월 이미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나주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서류가 없이 지역상품권chak’ 앱을 통해 간단한 신청만 하면 다음날 바로 지급되는 굉장히 간편한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특히 2월은 설 연휴 기간으로 단 일주일 동안 무려 2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시민 약 2만 명이 지원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나주시는 1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타파하고자 나주사랑상품권을 1000억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상품권 15% 할인에 1인 구매한도를 2배 올린 1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나주시의 이러한 행보는 타 지자체들에게도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으며, 최초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3️⃣ 순천시와 나주시의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지역지원금의 개념을 넘어 지방정부들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도 지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이루어 냈고, 자체적인 예산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한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아직 근복적인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지속 가능한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지역상권이나 청년들에게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지원금을 설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잘 내려져야 줄기도 크고 잎도 크고 열매도 맺히니까요. 단순하게 지원금만 남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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