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용·교육·주거·교육·정신건강·창업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자발적 이직 포함)’를 위한 재취업·재교육·안전망 강화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은 퇴사자를 포함하여 만 19세에서 39세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주요 정책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실무적 활용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사자 대상(고용·실업) 지원정책 정리
퇴사자는 상황별로 이용가능한 제도가 상이합니다. 상황으로는 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 부당 대우 등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에 대한 안전망 정책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도 일부 예외적용 가능한 상황이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해당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후로 녹취록이나 진단서 등 관련된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직업훈련비·맞춤형 취업상담 등),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취직 시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직업훈련(K-digital training)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퇴사-전직-커리어매칭'을 한 과정으로 설계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어, 퇴사하는 그 즉시 고용센터 및 청년센터에 등록하여 경력상담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팁으로는 재직 중 가능한 퇴사사유를 기록하고,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불충족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단기 생계 및 구직수당 혹은 청년수당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2. 재취업·직무전환(재교육) 정책과 활용법
재취업을 위한 능력향상을 위해 국가에서는 재교육 정책도 폭넓게 제공합니다. 직무 맞춤형 훈련을 통해 사후 고용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국비 직업훈련을 통해 제조·서비스·IT 등 다양한 직무의 단기 집중 과정이 제공되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운영되는 기업 연계형 훈련과 실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과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여러 훈련비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까지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경력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해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력과 스킬을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로 정리 및 진단하고, 목표하시는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파악한 후, 단기 과정으로 필요한 스킬들을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멘토링·창업보육센터·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시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팁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정에서 ‘구직자’ 상태를 명확히 하고, 훈련 수료 후 고용연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취업 연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우선 선택하세요. 추가로 온라인 포트폴리오나 링크드인 같은 여러 플랫폼에 준비해둔 프로젝트들을 공개하면 채용 가시성이 더욱 높아진답니다.
3. 주거·복지·정신건강(청년 안전망)
청년지원 정책의 핵심은 바로 '주거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는 청년임대주택(행복주택·청년주택·공공임대 등), 청년 전세임대와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단기 전세자금과 지자체 생계 지원 등을 통해 당장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주거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상담서비스 역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 지자체와 청년센터가 무료 심리상담, 직장 내 괴롭힘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와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근무형태 확산 정책과 퇴사 이후 심리적 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등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재취업 동아리 및 멘토링이 그 예시입니다.
실제 팁: 주거지원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자산, 연령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신건강은 그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온라인 상담이나 지역 정신 건강복지센터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요약하면, 2025년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퇴사자가 재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단절된 퇴사자는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주거지원 등이 이러한 정책에 포함되며,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의 공식공고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