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퇴사를 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강제 해외파견 등 사유는 넘쳐나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퇴사한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퇴사 후 '보험료'와 관련되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지원책은 이전보다 훨씬 세분화되었으니 눈 크게 뜨시고 해당사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1️⃣ 실업급여 제도 변화 – 자격 완화와 지원금 확대
올해 실업급여에서 가장 큰 중점은 바로 ‘퇴사사유’입니다. 개인에게 퇴사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 우선 기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or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퇴사
- 구직 의사와 활동 증빙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다만 상한 및 하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상한금액은 8만 원, 하한금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속하는 청년층의 경우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최소120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된 ‘사전상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퇴사 전이라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 신청 시, 여러분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인정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겠죠? 사전에 미리 확인한다면 뒤늦게 믿고있던 실업급여를 놓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사전상담 현장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 사유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증빙이 까다로웠던 ‘직장 내 괴롭힘’,’건강 약화’,’야근의 과도함’ 등의 사유들도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진단서와 상담기록 등으로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발적 퇴사자의 예외 인정 및 신청 팁
요즘에는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라는 핫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죠?
실제로도 올해부터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기 사례들을 보면 합당하다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실 겁니다.
1.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 약속된 급여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부당대우 – 고용센터 조사 또는 신고 사실로 인정
3. 건강상 문제 –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정신적·신체적 사유 모두 인정
4. 가족돌봄·육아·통근 불가능한 전근 등 생활여건 악화
특히 올해부터는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악화도 명확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사유는 진찰 의사의 진단서 한 장 만으로도 이를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 한 뒤에 대기기간(약 14일)을 가진 이후 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첫 지급이 완료됩니다. 어떠한 사유이든 재취업에 대한 본인의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기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워크넷(work.go.kr)에 이력서와 희망직무 미리 등록하세요. → 실업신고 시 자동 연동되어 실업급여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 주 1회 이상 필수인 구직활동 인증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액이라도 수입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여러분이 받았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진행하는 ‘커리어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력서 첨삭·면접컨설팅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실업급여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재취업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보험료 납부 및 감면제도 – 14일 내 신고 필수
여러분이 퇴사를 하셨다면 4대 보험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텐데요.
회사가 여러분의 퇴사처리를 완료한 경우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 전환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어가면 체납으로 간주되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 산정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최근 12개월 소득 기준, 무소득자의 경우 최저금액(약 월 12만~13만 원).
- 국민연금: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 선택 가능, 월 9만~10만 원 수준
퇴사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보험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실업자 보험료 감면제도’인데요. 올해부터 넓게 확대되어 건강보험료는 최대 50% 감면되며, 국민연금은 납부를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니,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부분은 하기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건강보험 감면 자동신청’ 항목 체크하기
- 실업급여 종료 후 자동 감면은 해제되기에, 소득이 변동할 경우 재신고 필요
- 향후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상태로 유지
-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업자 감면 신청 현황’ 확인
보험료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중대 의무사항이기에 적시에 처리해야 추후 신용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보험 전환 신고까지 같이 하시면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