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요즘 어느 미디어 매체를 봐도 ‘청년 정책’ 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일자리 불안, 주거난 등의 불안한 단어들이 연달아 이어지는 청년의 박한 현실 속에 국가와 각 지자체들은 우리의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청년 지원’을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본 후, 핀란드,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주요 강국들의 청년정책 운영 방식을 확인해보고 나아가 우리가 참고할 부분을 정리해해보겠습니다.
1. 2025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변화
올해 한국의 청년정책은 “자립과 성장 중심의 지원체계”로 표현됩니다. 과거의 단순 “취업 알선”이나 “일자리 창출”의 형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거·복지·정신건강·재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 구조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청년고용도약장려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쌓은 경력을 기반으로 생활 기반 안정화까지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퇴사자’나 ‘비진학 청년’처럼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K-디지털 트레이닝’, 비자발적 이직자를 타겟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 그리고 심리상담을 맡고 있는 ‘청년마음건강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 팁을 드리자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youth.go.kr)을 한 번 꼭 들어가보세요.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참여 가능한 정책 목록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제도들을 꼭 잡아줄 거랍니다^^
2.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벤치마킹 사례)
시선을 확장하여 다른 나라들은 청년정책을 볼까요? 사실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는 것이 “청년의 복지 생태계 구축”입니다. 즉, 청년 직업능력을 키우고, 잘 쉬고, 다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핀란드 청년정책입니다. 핀란드는 ‘Youth Guarante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개월 안에 모든 청년에게 일이나 교육의 기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해줍니다. 청년의 장기적인 실업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 청년들에게 재도약의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은 ‘이원제(dual system)’를 운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실제로 일을 배우기 위해 기업과 직업학교를 오가는 구조로, 이 정책 덕분에 청년 실업률이 6%대 이하로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 독일식 시스템을 참고하여 직업훈련·산학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이 인상적입니다. ‘로컬 유스 서포트 센터(Local Youth Support Center)’를 통해 취업상담부터 정신건강 관리, 주거, 커뮤니티 활동까지 지원합니다. 지역 중심형 복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청년이 지방에도 정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위의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이 정책을 찾지 않아도, 정책이 먼저 청년을 찾아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또한 디지털 통합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학력, 근로이력 등을 기반으로 자동 지원 및 기업에 인재 추천 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운영합니다.
3. 한국의 청년정책, 앞으로의 벤치마킹 방향
우리나라 역시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 지역마다 청년정책을 위한 거점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주거·심리상담·창업지원까지의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해외 정책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기업-정부의 협력 구조(독일): 청년의 실무습득능력을 학교와 직장을 오가며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산학 시스템 강화 필요성
2️⃣ 지속 가능한 지원주기(핀란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제공 제도
3️⃣ 심리·복지 통합지원(일본): 대도시 이외에도 단위를 지역으로 나눠 청년상담센터를 넓게 분포시키고 마음건강과 복지의 접근성을 높히기.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