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올해 청년에 대한 정책이 가장 포커징 두고 있는 점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실행력’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를 높이고자 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성과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커지는 예산과 늘어나는 정책들과 발맞춰 청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한발 더 다가가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두 발로 사회의 중심에 서게끔 정부가 든든하게 서포트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사회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기 정부의 정책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글도 유익하길 바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정지원 구조 – 예산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올해 청년에게 배정된 정책 예산은 대략 30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2024년 대비 12%이상을 웃도는 높은 금액입니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숫자 늘리기가 아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건 ‘성과 기반의 재정지원’입니다. 기존에 각 부처가 운영하던 예산들을 통합하여 관리되었습니다. 사업의 경우 목표 달성률, 구직자의 경우 취업 연계율, 재정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등을 수치로 분석하여 다음 해의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청년고용특별회계의 신설’입니다. 이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고, 구직자의 직무훈련, 창업자의 창업지원 등 청년 관련 정책에 전용적으로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청년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도 ‘성과 공유형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청년정책을 통해 지자체가 실제적으로 취업률, 창업률 등을 높이면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2. 청년 프로그램의 핵심 변화 – 현장 중심, 참여형, 연계형
올해부터 ‘참여 구조’로 바뀐 청년정책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운영하는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저 지원금을 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청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청년참여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청년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과정의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실제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지역은 120개 정도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략 60%의 청년이 정규직 일자리로 연계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청년자율형 커리어개발 프로그램’도 신설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훈련비 중 일부를 청년들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그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수료하고 그 역량을 살려 청년이 취업까지 성공하면 훈련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를 환급해줍니다.
구직 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도 희망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기존 1억 원이었던 ‘청년창업도약패키지’가 멘토링·마케팅·투자연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통합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3. 청년정책의 성과 관리 – 숫자 중심에서 ‘실질적 변화’ 중심으로
오늘의 마지막은 ‘성과의 질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수혜자의 숫자, 예산의 편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부터 고용노동부는 ‘청년정책 통합성과지표’를 운영합니다. 취업률에 국한되지 않고 평균 근속기간, 재취업률, 주거안정률, 정신건강 개선도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성과 중심의 정책이 이어지면,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와 만족도가 평가의 기준이 되니 정말 올바른 방향이겠죠?
그럼 이번 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언제나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